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자율준수 프로그램
글로벌자율준수프로그램(Global Compliance program)은 SK하이닉스가 스스로 사회와 시장, 정부를 향해 관련 법규 및 규제를 준수하기 위하여 상시적인 교육, 관리, 자율감사를 기반으로 공정한 경쟁을 해나가겠다는 의지이며, 사업을 영위해나가고 있는 세계 각국의 관련법규 및 국제규약, 고객의 요구조건을 바탕으로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자율준수선언
주식회사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산업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실천 노력과 더불어 국내외 공정거래 제반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할 것을 선언한다.
- 01. 회사는 공정거래의 자율적인 실천이 진정한 경쟁력임을 인식하고, 이를 기업경영의 최고 가치로 삼는다.
- 02. 회사는 모든 분야와 모든 지역에서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 협력업체와 동반자적 입장에서 상호 협의한다.
- 03. 회사는 모든 구성원 스스로 공정거래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04. 회사는 공정거래법규 자율준수를 위한 관리자를 임명하여 법규 준수를 위한 감독 및 감시 체제를 강화한다.
- 05. 회사는 자율준수 체제를 운영하여,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에 노력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스스로 제재를 가한다.
개요
글로벌자율준수프로그램(Global Compliance Program)이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공정거래, 부패방지의 사회적 요구가 엄격해지는 변화에 맞춰 SK하이닉스는 Compliance(반독점, 반부패, 분쟁광물, 전략물자, 정보보호, 공급망 관리 등)관련 국제 법규 및 규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하여, 기존 반독점분야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글로벌자율준수프로그램(Global Compliance Program)으로 개선하여 운영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였습니다.
글로벌자율준수프로그램(Global Compliance program)은 SK하이닉스가 스스로 사회와 시장, 정부를 향해 관련 법규 및 규제를 준수하기 위하여 상시적인 교육, 관리, 자율감사를 기반으로 공정한 경쟁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당사의 글로벌자율준수프로그램은 SK하이닉스가 사업을 영위해나가고 있는 세계 각국의 관련법규 및 국제규약, 고객의 요구조건을 바탕으로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Compliance 프로그램 운영원칙
주요 Compliance Risk와 World Class 기업이 지켜야 할 Global Standards 선정하여 Policy Making → Training → Audit → Correction → Report 5단 프로세스 반복 시행
CP도입 인센티브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실질적으로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등급 평가("CP 등급")결과에 따라 제재 수준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CP등급 (등급평가 A 이상) |
감경 수준 | |
|---|---|---|
| 직권조사 면제 | 시정명령 사실공표 감경 | |
| A 등급 | 1년 |
|
| AA 등급 | 1년 6월 | |
| AAA 등급 | 2년 | |
“직권조사 면제” 적용제외 사유
1. 최근 2년간 조사활동방해로 처벌받은 경우
2. 직권조사관련 법규 위반 신고(인터넷 신고 포함)나 민원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경우
3. 명백한 직권조사 관련 법규 위반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정명령 사실공표 감경” 적용제외 사유
4. CP 담당자가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
5. 위반행위가 CP 도입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
6. 다른 규정에 감경이 사실상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7.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8. 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 (등기부 등재 여부를 불문한다) 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9. 위반사업자가 과거 3년간 3회 이상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조치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
법 위반하는 경우 CP등급 강등
CP 도입기업이 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 경우 ‘등급산정시’ 최대 2단계 하향 조정될 뿐만 아니라, ‘등급평가 후’ 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기 결정된 등급을 최대 2단계 일률적으로 하향 조정됨
관련규정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2호, 2010.3.17)위반행위가 CP 도입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
V. 유인
1. 사후적 유인
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등에 관한 고시] 상의 과징금 부과
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상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2. 사전적 유인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CP 7대 요소
01.경영진의 자율준수 의지 표명
기업 최고 경영자가 공정거래법규의 준수가 기업경영에서 중요한 요소이고 모든 임직원들이 준수할 것을 당부해야 함02.자율준수관리자의 지정 + 운영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의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자율준수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선임되어 함
03.자율준수 편람의 작성, 배포
공정거래법규 및 관련 판례·사례와 Q&A를 담은 자료로서 전 임직원에게 배포되어야 함04.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공정거래법규 위반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종사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당 2시간 이상 온·오프라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함
05.내부감독체계 구축
임직원이 공정거래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할 때 자율준수관리자와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법 위반행위의 감시를 위해 감사, 심사, 보고 등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내부감독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06.관련 법규위반 직원에 대한 제재
법 위반행위를 기업 스스로 용인하지 않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함
07.문서관리 체계 구축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장, 자율준수 선언문, 공정위 보고·제출자료 등 체계적인 문서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CP 실시단계
- CEO의 자율준수방침 천명
-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관련 사규 제정
-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 적절한 권한과 책임의 부여
- 내부 통제 체제의 구축
- 편람 및 가이드북 제작
- 공정거래법규 준수 교육의 실시
- 공정거래법규 준수 이행의 감시
-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 문서의 효율적/체계적인 관리
- 프로그램 운영 성과의 평가
- 절차 및 제도 개선
- 경쟁당국과의 협력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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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01 공정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각 공정거래 위반 행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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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02 미국, EU 반독점법
미국, EU 반독점법 관련 법규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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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03 역외적용, 공정거래 사건처리절차
공정거래법의 의의 및 한국, 미국, EU 경쟁당국의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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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04 하도급법
용역, 도급, 외주 등 하도급관계에서 문제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