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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자율준수 프로그램

글로벌자율준수프로그램(Global Compliance program)은 SK하이닉스가 스스로 사회와 시장, 정부를 향해 관련 법규 및 규제를 준수하기 위하여 상시적인 교육, 관리, 자율감사를 기반으로 공정한 경쟁을 해나가겠다는 의지이며, 사업을 영위해나가고 있는 세계 각국의 관련법규 및 국제규약, 고객의 요구조건을 바탕으로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자율준수선언

주식회사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산업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실천 노력과 더불어 국내외 공정거래 제반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할 것을 선언한다.

자율준수선언
  1. 01. 회사는 공정거래의 자율적인 실천이 진정한 경쟁력임을 인식하고, 이를 기업경영의 최고 가치로 삼는다.
  2. 02. 회사는 모든 분야와 모든 지역에서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 협력업체와 동반자적 입장에서 상호 협의한다.
  3. 03. 회사는 모든 구성원 스스로 공정거래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4. 04. 회사는 공정거래법규 자율준수를 위한 관리자를 임명하여 법규 준수를 위한 감독 및 감시 체제를 강화한다.
  5. 05. 회사는 자율준수 체제를 운영하여,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에 노력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스스로 제재를 가한다.

개요

글로벌자율준수프로그램(Global Compliance Program)이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공정거래, 부패방지의 사회적 요구가 엄격해지는 변화에 맞춰 SK하이닉스는 Compliance(반독점, 반부패, 분쟁광물, 전략물자, 정보보호, 공급망 관리 등)관련 국제 법규 및 규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하여, 기존 반독점분야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글로벌자율준수프로그램(Global Compliance Program)으로 개선하여 운영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였습니다.

글로벌자율준수프로그램(Global Compliance program)은 SK하이닉스가 스스로 사회와 시장, 정부를 향해 관련 법규 및 규제를 준수하기 위하여 상시적인 교육, 관리, 자율감사를 기반으로 공정한 경쟁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당사의 글로벌자율준수프로그램은 SK하이닉스가 사업을 영위해나가고 있는 세계 각국의 관련법규 및 국제규약, 고객의 요구조건을 바탕으로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Compliance 프로그램 운영원칙

주요 Compliance Risk와 World Class 기업이 지켜야 할 Global Standards 선정하여 Policy Making → Training → Audit → Correction → Report 5단 프로세스 반복 시행

Compliance 프로그램 운영원칙은 다양한 이슈에 대한 통합적 대응, 고위험 이슈/지역 우선 적용을 토대로 Taining -> Audit -> 개선확인 -> 경영진보고 -> 미비점 보완 및 차년도 이슈 선정 프로세스를 반복한다

국제적 제재 수준

1. 반독점법 위반 시 국가별 제재 사항

국제적 제재 수준 국내·외 경쟁국들이 회사와 개인에게 물리는 과징금과 벌금, 징역 등 국제적 제재 수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회사 개인
과징금 벌금 징역 벌금
미국   US$ 100M 이하 또는 이익(손해)의 2배 10년 이하 US$ 1M 이하
한국 관련 매출액의 10% 이내   3년 이하 2억원 이하
EU 매출의 30% 이내,
공동행위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기본 과징금 100% 증액
     
일본     5년 이하 임원 Jpn ¥ 5십억 이하
직원 Jpn ¥ 5백만 이하
중국   매출 1-10%    

* 판매금지, 인사징계, 인센티브, 스톡옵션, 보너스 또는 기타 금전적 보상에 대한 손실

2. 반부패법 위반 시 국가 별 제제 사항

  • 회사에 대한 정부조사 및 민형사상의 처벌
  • 개인은 인사 징계 및 정부 기관에 의한 조사, 벌금 및 형사 기소 등 처벌
  • 개인의 성과급, 스톡 옵션, 보너스, 기타 금전적 보상에 대한 손실
  • 주주배당소송, 증권거래 집단소송
  • 관련 계약에 기반한 소송

3. 분쟁광물 관련 해외법규 및 가이드라인 위반 시 제재사항

  • 고객과의 관계 단절 및 계약 종료, 소송 등
  • EICC 등 전자산업 관련 기관, NGO, 인권보호 운동가, 소비자 혹은 시장으로부터 압박의 가능성

4. 전략물자관련 법규 위반 시 제제 사항

  • 회사 또는 관련 임직원에게 형사 또는 민사 처벌
  • 미국과의 수출입 금지, 미 정부조달 참가 배제, 기술공여, 금융지원 및 편의제공 금지, 관계자의 미국입국 거부 및 미국 내에서 활동 금지, 미국에 소재하는 개인과 기업은 미국 내외의 위반자와 수출입 금지, 미국 이외에 소재하는 외국인과 외국 기업은 위반 기업과 미국산 물품 및 기술거래 금지
  • 위반에 관련 된 모든 개인과, 직원, 임원, 이사들은 징계 대상
  • 성과급, 스톡옵션, 보너스 등 기타 다른 금전적 보상에 대한 손실

CP도입 인센티브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실질적으로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등급 평가("CP 등급")결과에 따라 제재 수준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인센티브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등급 평가(CP 등급)결과에 따른 과징금 감경 내용과 시정명령 사실 공표를 나타낸 표입니다
CP등급
(등급평가 A 이상)
감경 수준
직권조사 면제 시정명령 사실공표 감경
A 등급 1년
  • 간향물 공표 : 공표 크기, 매체수를 1단계 하향 조정
  • 사업장 공표 또는 전자매체 공표 : 공표기간 추가 단축
AA 등급 1년 6월
AAA 등급 2년

“직권조사 면제” 적용제외 사유

1. 최근 2년간 조사활동방해로 처벌받은 경우
2. 직권조사관련 법규 위반 신고(인터넷 신고 포함)나 민원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경우
3. 명백한 직권조사 관련 법규 위반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정명령 사실공표 감경” 적용제외 사유

4. CP 담당자가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
5. 위반행위가 CP 도입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
6. 다른 규정에 감경이 사실상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7.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8. 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 (등기부 등재 여부를 불문한다) 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9. 위반사업자가 과거 3년간 3회 이상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조치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

법 위반하는 경우 CP등급 강등

CP 도입기업이 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 경우 ‘등급산정시’ 최대 2단계 하향 조정될 뿐만 아니라, ‘등급평가 후’ 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기 결정된 등급을 최대 2단계 일률적으로 하향 조정됨

관련규정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2호, 2010.3.17)위반행위가 CP 도입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

V. 유인

1. 사후적 유인
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등에 관한 고시] 상의 과징금 부과
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상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2. 사전적 유인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CP 7대 요소

  1. 01.경영진의 자율준수 의지 표명

    기업 최고 경영자가 공정거래법규의 준수가 기업경영에서 중요한 요소이고 모든 임직원들이 준수할 것을 당부해야 함
  2. 02.자율준수관리자의 지정 + 운영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의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자율준수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선임되어 함
  1. 03.자율준수 편람의 작성, 배포

    공정거래법규 및 관련 판례·사례와 Q&A를 담은 자료로서 전 임직원에게 배포되어야 함
  2. 04.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공정거래법규 위반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종사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당 2시간 이상 온·오프라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함
  1. 05.내부감독체계 구축

    임직원이 공정거래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할 때 자율준수관리자와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법 위반행위의 감시를 위해 감사, 심사, 보고 등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내부감독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2. 06.관련 법규위반 직원에 대한 제재

    법 위반행위를 기업 스스로 용인하지 않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함
  1. 07.문서관리 체계 구축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장, 자율준수 선언문, 공정위 보고·제출자료 등 체계적인 문서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CP 실시단계

Step01
  • CEO의 자율준수방침 천명
  •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관련 사규 제정
  •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 적절한 권한과 책임의 부여
  • 내부 통제 체제의 구축
Step02
  • 편람 및 가이드북 제작
  • 공정거래법규 준수 교육의 실시
  • 공정거래법규 준수 이행의 감시
  •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Step03
  • 문서의 효율적/체계적인 관리
  • 프로그램 운영 성과의 평가
  • 절차 및 제도 개선
  • 경쟁당국과의 협력

추진내용

더보기

편람

  1. Vol. 01 공정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각 공정거래 위반 행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2. Vol. 02 미국, EU 반독점법

    미국, EU 반독점법 관련 법규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1. Vol. 03 역외적용, 공정거래 사건처리절차

    공정거래법의 의의 및 한국, 미국, EU 경쟁당국의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2. Vol. 04 하도급법

    용역, 도급, 외주 등 하도급관계에서 문제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점검체계 및 조직

조직소개. 다음 내용 참조
대표이사 산하
1.준법지원인
2.Global Compliance팀
- Compliance Program 총괄운영 및 지원
- Compliance Program 기획 / 교육 + 상담 / 예방 + 감독 / 제도개선 / 가이드북 제작 등
3.징계위원회
- 법 위반사항 발생 및 적발 시 제재심의
- 위반건 별 제재심의

당사의 자율준수 이행점검은 사전∙사후 점검, 모니터링 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임직원은 공정거래 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 경우에, 사전에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시스템의 접속을 통해 위반이 예상되는 행위의 체크리스트를 숙지하여 공정거래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크리스트 이행여부를 사후 점검하여 법 위반행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전/사후점검 프로세스

사전/사후점검 프로세스. 다음 내용 참조
사전/사후점검 프로세스의 개념을 표로 나타낸 사진 : Global Complian팀에서 체크리스트 등록, 사용자가 사전점검 등록→사용자가 사전체크 리스트 점검→사용자가 경쟁사 및 고객접촉업무→사전등록여부 감사→사용자가 사후점검등록, 사후 체크리스트 점검→체크리스트 이행여부 확인→불이행시에는 Global Complian팀이 이행점검 상담, 이행시에는 완료

모니터링 방안

  1. 1. 모니터링 제도구성

    • 사전감독 :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점검해서 사전에 예방
    • 감사 : 회사의 업무사항을 조사하여 경쟁법 위반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토록 조치
    • 보고 : 임직원의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대표이사와 이사회에 보고
  2. 2. 모니터링 종류

    • 정기모니터링 : Global compliance팀은 모니터링 결과를 준법지원인 및 대표이사, 이사회에 보고
    • 수시모니터링 : 준법지원인의 지시에 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실시
  3. 3. 모니터링 절차

    • 연간 모니터링 계획 수립 : Global compliance팀은 매년 12월까지 익년도 연간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함
    • 모니터링 팀 구성 : Global compliance팀 구성원으로 구성을 윈칙으로 함. 필요한 경우 회사내 관련부서와 외부전문가를 포함
    • 모니터링 실시 : 구체적 실시 방안은 사규에 따름
  4. 4. 모니터링 결과

    •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사규에 의해 처벌
    • 보상 : 신고자 및 우수 임직원에 대한 포상